또 시작 된 유럽의 애플 때리기?
AAPL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갑질' 논란으로 2조 6천 억원 대 초대형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런던의 원고 측은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게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하고 과도한 수수료(30% 수준)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잉글랜드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소송을 제기, 7주간의 법정 공방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어서 빅 테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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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AAPL 주가 기술적 분석 차트 |
이번 이슈의 쟁점은 바로 '애플세'로 불리는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및 구독 수수료. 원고 측은 애플이 iOS 앱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앱스토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앱(App)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흔들거리는 애플 주가와 소송
장장 7주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 모델 전반이 낱낱이 해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의 신임 CFO 케빈 파레크의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30%의 '애플세'의 산정 근거와 수익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애플이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과연 '과도한' 수준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다른 플랫폼과의 수수료 비교 분석을 통해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APL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실익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다수 개발사는 오히려 15%의 할인된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 운영 및 플랫폼 관리, 개발자 지원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앱스토어의 폐쇄적 운영 방식과 경쟁 제한 논란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앱 유통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투자 업계와 법조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안 그래도 미국 국채 금리 쇼크로 인해 흔들거리는 애플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